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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정보통신팀
등록일
2019-02-08
조회수
166
파일첨부
별첨_공직퇴임자의유의사항.hwp [20480 byte]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최근 협회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자료와 관련한 협조요청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공직퇴임변호사(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참조)는 변호사법 제89조의4(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1항에 의해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회에 제출​하고, 지방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사건의 수임자료 제출을 누락하는
사례가 자주 확인된다고 하는바, ​공직퇴임변호사께서는 첨부한 [공직퇴임자의 유의
사항 사례]를 숙지하시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징계개시신청,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퇴임자의 유의사항 목차]
 ①일반 행정부서 출신 변호사
 ②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위원 또는 직원 출신 변호사
 ③대응기관 사건 수임제한 규정 위반
 ④구속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시 대응기관 사건 수임제한 규정 위반
 ⑤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의 수임자료 제출 누락
 ⑥퇴직공직자 명단 지연제출

 ※ 첨부: [공직퇴임자의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