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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제51집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19-01-31
조회수
88
파일첨부
변호사 제51집.pdf [3453761 byte]
- 발행일 : 2019. 1. 21.

- 논문목록
*돌관공사비 청구 관련 법적 쟁점 / 박수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의 한계와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의 일부 실무상 문제점 / 권오현
*항공운송법의 계약법적 재구성- 항공여객운송에서 소비자 보호의 법리 / 유인호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문제와 특별현금화 방안에 대한 제언 / 윤배경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소고 / 오상민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규현황과 시사점-중국 법규상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그 도로테스트 규정을 중심으로 / 허욱
*중재법에 따른 집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박창신
*자금세탁방지법제와 변호사법의 조화 / 이광수
*청탁금지법과 언론 / 김래영
*일본 소년법의 개정 과정에 관한 고찰 / 박종순
*유․무죄 판결문 분석을 통한 직권남용죄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 고찰 / 이주희 
*식용목적의 개 도살행위의 동물보호법 위반여부에 관한 고찰 / 임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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