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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안내
작성자
총무팀
등록일
2019-01-31
조회수
381
파일첨부
2019년 상임 조정위원 공고.zip [40849 byte]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회원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예정 인원
가. 서울고등·지방법원 : 3명 나. 대전고등·지방법원 : 2명
다. 대구고등·지방법원 : 2명 라. 부산고등·지방법원 : 3명
마. 광주고등·지방법원 : 2명 바. 수원고등(개원예정)·지방법원 : 2명
사. 서울남부지방법원 : 1명 아. 서울북부지방법원 : 1명
자. 서울서부지방법원 : 1명 차. 서울동부지방법원 : 2명
※ 소속 법원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촉 자격 : 아래 가. 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민사조정법 제10조 제 1항 단서,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2 참조)
(가) 10년 이상 다음과 같은 직에 있던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 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 부 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 결격사유 :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3. 근무 조건
(가) 위촉 기간 : 2019. 4. 13. ~ 2021. 4. 12.

(나) 업무 내용 : 직무수행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건수 이상의 조정사건 처리

(다) 수당 등 : 민사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 등 지급. 다만, ‘법조경력 20년 미만’ 위촉 인원과 ‘법조경력 20년 이상’ 위촉 인원의 수당에 차이가 있고, 
그 외 사건의 처리 상황 등에 따라 수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겸직제한 :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음. 
단,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음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2항 참조)


4. 위촉 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지 : 2019. 2. 말경

(나) 각종 조회, 면접 등 : 2019. 2. 말경 ~ 2019. 3. 초순경

(다) 위촉대상자 개별통지 : 2019. 3. 중순경

(라) 위촉일 : 2019. 4. 13.
※ 위촉절차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서 접수
(가) 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19. 1. 24.(목) 09:00부터 2019. 2. 15.(금) 18:00까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 2019년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첨부서류 :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나) 접수기간 : 2019. 1. 24.(목) ~ 2019. 2. 15.(금)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합니다.

(다)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대법원 청사 서관 제571호)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임 조정위원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6. 문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전화 : 02-3480-1968, 이메일 : milky0430@scourt.go.kr)




# 붙임 : 1. 2019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문 1부.
            2. 2019년 상임 조정위원 이력서(양식) 1부.
            3. 2019년 상임 조정위원 지원서(양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