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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19-01-22
조회수
234
파일첨부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가 1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운영 현황 및 변호인 접견권의 헌법적 보장’을,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가 ‘출입국항제도 운영 및 변호인 조력권과 관련한 해외사례 소개 및 제언’을 주제로 각 주제발표했고,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 채현영 법무담당관(유엔난민기구), 김대근 연구원(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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