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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심포지엄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18-12-05
조회수
45
파일첨부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심포지엄’이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찬희 회장을 비롯해 총 89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회 임지웅 기획이사가 진행을 맡았고, ‘새로운 교통 서비스 등장에 따른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박준환 입법조사연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차량공유 서비스 관련 경쟁법상 쟁점과 규제방향’에 대해 주순식 고문(법무법인 율촌 / 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교통 서비스 혁신을 막는 포지티브 규제의 혁신방안’에 대해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각 주제발표했고, 이어 박병종 대표(온디맨드 버스서비스 ‘콜버스’), 신현규 기자(매일경제신문 벤처지원부), 강상욱 선임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정재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가 각 지정토론했다.

승차공유 심포지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