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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법원장 테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18-11-27
조회수
42
파일첨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늘 오전 9시경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A씨는 김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졌다. 김 대법원장 차량 뒷타이어 등에 불이 붙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진화되었다.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우발적 사건인지,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하락을 반영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화염병으로 대법원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번 테러를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해석도 있다. 사법부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불법적 로비를 하고, 이에 비판적인 변호사회를 압박하였으며, 법원 자정을 외치는 법관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 심지어 사법부는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법관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법부이며, 사법부가 흔들릴 경우 결국 법치주의의 붕괴 및 사법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8,000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법원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히 규탄함과 동시에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기에 놓인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맡은 바 역할을 계속하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