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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신청 안내
작성자
인권팀
등록일
2018-11-19
조회수
446
파일첨부
붙임_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지원서.hwp [15872 byte]

              1.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입니다. 
                  
              2. 고등군사법원에서는 2019년도 고등군사법원 관할 사건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자 우리 회에 추천을 의뢰해 왔습니다. 

              3. 이에 우리 회는 ‘2019년도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니,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회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후, 붙임의 ‘국선변호인 지원서’ 양식을 메일(human@seoulbar.or.kr)로 2018. 11. 30.(금) 18:00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 래 –
가. 위촉기간 : 2019. 1. ~ 2019. 12.
나. 지원 신청 방법 
     (1) 우리 회 홈페이지(www.seoulbar.or.kr)에서 신청
         로그인 > 온라인 업무 > 공익활동 > 국선변호인 > 지원신청 > 고등군사법원
         체크 후 하단의 지원신청 클릭 > 계좌번호 등 정보입력 > 신청완료 

     (2) 국선변호인 지원서 발송 
         지원 신청 완료 후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지원서를 작성하여 인권팀 
         메일
(human@seoulbar.or.kr)로 보내 주셔야 지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지원서상 이메일 미기재 시 선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 결과 통보 방법 : 국선변호인으로 등재된 분에 한하여 이메일로 통보 
     ※ 신청 시 현재 사용중인 이메일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원자 제한사항 
    
<국선변호특별위원회규정 제4조 및 회비등체납에관한규정 제4조> 
     (1) 견책ㆍ과태료(500만 원 미만) : 징계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2) 과태료(500만 원 이상) : 징계확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3) 정직(6개월 미만) : 정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4) 정직(6개월 이상) : 정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5) 월회비 8개월 이상 체납 회원 
     (6) 기타 국선변호인으로 부적절하다고 국선변호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회원
마. 신청 시 유의사항 
     (1) ‘지원신청 기간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는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설정 → 모든 웹사이트 표시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권한이 없는 메뉴입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뜰 경우 
          월회비 8개월 이상 체납 또는 징계경력으로 인해 신청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3) 홈페이지 상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주소, 우편물 수령처 :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수정 
            -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개인법률사무소 회원(홈페이지-회원업무온라인시스템-각종 신청/신고-사무소
                    이전신고) 
                ○ 법무법인 또는 공동법률사무소 회원(홈페이지→자료실→법인등사무소이전 신
                    고서 작성 후 팩스 fax. 02-6234-0352 제출) 
            - 휴대폰 전화번호: 회원팀 전화 문의(02-6200-6217,6259) 
     (4)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사업자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좌번호 입력 시 개인계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증권계좌 및 법인계좌 입력 
          불가).
바. 기타 참고사항 
     (1) 우리 회 개업회원이면 지원 가능합니다(사무실 소재지와 무관). 
     (2) 활동임기 1년(기존에 활동 중이어도 반드시 새로 지원 신청해야 함). 
     (3) 불성실한 활동 또는 지원 신청 직후 사임하는 경우, 차기 선정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익활동으로 인정됩니다(소요된 시간만큼 우리 회 홈페이지에서 입력).

# 붙임 :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지원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