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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선변호인 신청 안내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작성자
인권팀
등록일
2018-10-30
조회수
885
파일첨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입니다. 
2019년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자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에서 우리 회에 추천을 의뢰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회에서는 2019년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각급 법원의 ‘일반사건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 작성을 위한 국선변호인 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니 희망하는 회원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2018. 11. 8.(목) 18:00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 래 -
가. 위촉 국선변호인 수 : 총 00명
나. 위촉기간 : 국선변호인 지정 통보 후 1년
다. 모집기관 : 헌법재판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
라. 지원 신청 방법 : 우리 회 홈페이지(www.seoulbar.or.kr)에서 신청
   회원 로그인 > 온라인 업무 > 공익활동 > 국선변호인 > 지원신청 > 해당 법원 체크
   후 하단의 지원신청 클릭 > 계좌번호 등 정보입력 >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활동대기 중”으로 표시됨.
마. 선정 결과 통보 방법 : 국선변호인으로 등재된 분에 한하여 이메일로 통보
     ※ 신청 시 현재 사용중인 이메일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원자 제한사항
     <국선변호특별위원회규정 제4조 및 회비등체납에관한규정 제4조> 
     (1) 견책ㆍ과태료(500만 원 미만) : 징계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2) 과태료(500만 원 이상) : 징계확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3) 정직(6개월 미만) : 정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4) 정직(6개월 이상) : 정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5) 월회비 8개월 이상 체납 회원
     (6) 기타 국선변호인으로 부적절하다고 국선변호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회원
사. 신청 시 유의사항
     (1) ‘지원신청 기간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는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설정 → 모든 웹사이트 표시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권한이 없는 메뉴입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뜰 경우
          월회비 8개월 이상 체납 또는 징계경력으로 인해 신청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3) 홈페이지상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우편물 수령처: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수정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개인법률사무소 회원(홈페이지-회원업무온라인시스템-각종 신청/신고-사무소이전신고) 
                ○ 법무법인 또는 공동법률사무소 회원(홈페이지→자료실→법인등사무소이전 신고서 작성 후 팩스 fax. 02-6234-0352 제출)
            -휴대폰 전화번호: 회원팀 전화 문의 (02-6200-6217,6219)
     (4)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사업자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좌번호 입력 시 개인계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증권계좌 및 법인계좌 입력 불가).
아. 기타 참고사항 
     (1) 우리 회 개업회원이면 지원 가능합니다(사무실 소재지와 무관).
     (2) 활동임기 1년(기존에 활동 중이어도 반드시 새로 지원 신청해야 함).
     (3) 불성실한 활동 또는 지원 신청 직후 사임하는 경우, 차기 선정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익활동으로 인정됩니다(소요된 시간만큼 우리 회 홈페이지에서 입력).
     (5)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소정의 연수에 참석 가능해야 함(일시는 추후통보예정).
자. 각 법원별 국선변호인 담당자 연락처

법원명
전화
팩스
법원명
전화
팩스
헌법재판소
(심판제도과)
2075-2256
2075-2260
대법원
(형사과)
3480-1352
3476-8044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530-2478
595-61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과)
530-2120
593-0484
서울동부지법
(형사과)
2204-2301
3436-1882
서울서부지법
(형사과)
3271-1401
704-4065
서울남부지법
(형사과)
2192-1354
2646-8173
서울북부지법
(형사과)
910-3701
955-0292

※ 보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법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