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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특별사면 청원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18-10-25
조회수
157
파일첨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018. 10. 25.(목)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종건 전 변호사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하고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해왔으며, 2018. 6. 2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병역종류조항)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병역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처벌조항)에 대해서는 4(합헌):4(위헌):1(각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위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의견을 제시했지만 “지금처럼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다. 이는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이 후속조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라고 판단하여 사실상 위헌의견을 개진했다.

그렇다면 처벌조항에 대한 4인의 위헌의견과 사실상 위헌으로 본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 2인의 의견을 더한다면 재판관 6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의견을 제시한 안창호 재판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경우에는 사면을 통하여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사면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동안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헌적 판단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이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간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현재 변호사 재등록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백종건 전 변호사는 그 동안 변호사로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도 백종건 전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백종건 전 변호사의 법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사면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률과 판례는 정의의 관념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백종건 전 변호사,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인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될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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