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소개
  • 회원광장
  • 취업정보센터
  • 온라인업무
  • 변호사안내
  • 자료실
  • Lawyer's Card
  • 연수교육
  • 도서관
  • 자료실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조사 이메일링 서비스 신청을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경조사이메일링 서비스를 원치 않으 실 경우,
네모박스를 체크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목록보기
회원공지 상세보기
[보도자료]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18-10-22
조회수
73
파일첨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임금착취 등의 반인권적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건 수도 연간 6,000건이 넘는다.

장애인이 수사, 공판 등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진술권 행사가 쉽지 않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장애인 진술권 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직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련 제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정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가 사례발표를 하고, 명노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태경 교수(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은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가 발제를 하며, 김영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강원 실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이승혜 검찰연구관(대검찰청)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사회는 조장곤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는다.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률가로서의 소명을 다하여 차별과 편견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심포지엄 개요
1. 일 시 : 2018. 10. 22.(월) 14:00~17:00
2.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3. 사 회 : 조장곤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4. 좌 장 : 박종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5. 프로그램
캡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