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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18-10-15
조회수
131
파일첨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018. 10. 16.(화)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등 청구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병역법 제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11헌바379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1,2심 법원에서는‘대체복무 없는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무려 22건의 무죄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2018년 10월 4일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훨씬 이전부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해왔고,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신청에 대해 적격의견을 밝힌 바도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의 기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함께 올바른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심포지엄 개요
1. 일 시 : 2018. 10. 16.(화) 14:00~16:40
2.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초역 8번 출구 인근)
3. 주 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
4.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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