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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 연장 추진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16-12-26
조회수
1146
파일첨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doc [1607168 byte] 2016-47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 연장 추진.doc [2033152 byte]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공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주민 의원과 협력하여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 동안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거리낌 없이 사건을 수임해 왔다. 가장 엄격하게 법률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들의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직무관련 위법 행위로 파면된 경우 각 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징계로 해임이나 면직된 경우 각 5년으로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이 늘어난다.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 법조인들이 법조계에서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조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붙임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