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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노트
작성자
인권팀
등록일
2018-04-02
조회수
48
파일첨부
자기변호노트.pdf [600938 byte]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피의자의 기록(메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회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위원장 송상교 변호사)’를 구성하여 법무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자기변호노트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오는 4. 2.(월)부터 3개월간 서울 시내 5곳 경찰서(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기변호노트는 아래의 경찰서별 비치 장소에서 받으시거나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시범실시기간 : 2018. 4. 2.(월) ~ 6. 30.(토)
             나. 시범실시 경찰서 : 5개 경찰서(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
             다. 경찰서별 자기변호노트 비치 장소
                   - 서초경찰서 : 유치장, 형사당직실, 수사민원상담센터, 지능팀
                   - 광진경찰서 : 유치장, 형사당직실, 수사과, 강력계
                   - 용산경찰서 : 유치장, 경제범죄수사형사팀, 사이버지능범죄수사팀, 강력팀
                   - 은평경찰서 : 유치장, 사이버지능팀, 경제팀, 형사팀
                   - 서부경찰서 : 형사당직실, 수사과, 형사조사실, 지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