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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설치되어야 한다.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17-03-31
조회수
302
파일첨부
2017-5호, 해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설치되어야 한다..doc [2012672 byte]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에 나타난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해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설치하여 전국을 관할하게 하고, 영남권에 부산지원을, 호남권에 광주지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선복량 등을 종합하면 세계 최상위의 해양강국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해사분쟁이 제기됨에도 대부분의 사건이 영국 등 외국해사법원에서 해결되고 있어, 해사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고, 우리 해운기업의 분쟁이 외국의 재판에 의존하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 영국, 홍콩, 싱가폴, 중국 등 여러 국가는 이미 전문법원으로서의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약 40여 개의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연간 16,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새로운 해상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사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소송지연이 초래되고 판결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는 등 한국해사법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사판례 법리를 형성하고 해사전문 법관이 배출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해사법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제1심 재판의 충실화라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부응하고, 사법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의 제1심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먼저 해상변호사, 해운선사, 해상보험사, 선박금융사 등 해사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해상사건 숫자도 가장 많은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여 전국을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에 본원을 설치하는 경우 법률수요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외국과의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법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남권을 관할하는 부산지원, 호남권을 관할하는 광주지원도 함께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해사판례의 통일, 해사사건의 신속한 처리, 전문성의 강화를 위하여 해사사건의 항소심을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의 전문법원을 설치, 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회생법원을 개원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추가하여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사분쟁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우리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우리 회는 위와 같은 해사법원의 신속한 설치가 적정, 공평, 신속, 경제적인 해사재판을 가능하게 하고, 해사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외국해사법원에 대한 경쟁력의 확보에 필수적임은 물론,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