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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 개최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17-11-29
조회수
166
파일첨부
2017-24호,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 개최.doc [2015232 byte]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4월부터 공동으로 시행 중인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인도집행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11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2017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를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12월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4월부터 29명의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 중이다. 

출범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60회가 넘는 출동 횟수를 기록한 ‘철거현장 인권지킴단’은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 등 불법을 감시하고 집행과정에서의 폭력사태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인권지킴이단이 철거현장을 지킨 이후로 집행관과 보조원 등이 거친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등 인권침해와 폭력사태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막무가내로 저항하던 이주대상자와 조합 측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서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었던 철거현장에 타협과 대화의 분위기가 싹트고 있다.

이번 운영보고회에서는 철거현장에서의 불법을 감시하고 이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8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국회, 법원 및 행정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인도집행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제철거 현장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박주민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한 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활동에 대한 서울시의 보고가 이어진다. 이어 인도집행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제윤경 국회의원이 집행관법,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소개를 하며, 실제 현장에서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는 현지현 변호사는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유아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은 부동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이후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과 박종운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장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다. 

# 붙임 : 2017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 웹자보 1부.


2017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 웹자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