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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개최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18-02-23
조회수
10
파일첨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018. 2. 26.(월) 오전 9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을 주최한다.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군납비리 등으로 인한 세출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2017. 11. 28.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중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납세자로서 주권을 회복할 필요성에 공감하는바, 본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민소송’의 필요성 및 의의, 도입방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심포지엄 개요
1. 일 시 : 2018. 2. 26.(월) 9:00 ~ 11:00
2.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초역 8번 출구 인근)
3. 주 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주민ㆍ이상민ㆍ천정배 국회의원, 참여연대
4.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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