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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17-10-19
조회수
21
파일첨부
10월 18일 오후 6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했고 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2017년 들어 9월까지 총 35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 회는 현 시점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본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어떤 시선>에 수록된 민용근 감동의 단편 영화 ‘얼음강’을 상영한 후 패널 자유발언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영훈 우리 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주민 국회의원, 이찬희 우리 회 회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변호사, 백종건 변호사재등록 신청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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