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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작성 관련 안내
작성자
총무팀
등록일
2017-08-16
조회수
113
파일첨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및 
관련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에 따라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마다 명단을 새로 작성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8. 1.부터 시행할 ‘개인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였는데, 위원회에서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및 그 증감추세, 기존 후보자의 명단 
등재기간과 평정결과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신규 모집은 하지 않고 기존 후보자에 대해서만 명단 등재여부를 
심의하여 ‘개인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와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된 
‘개인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대한 법원행정처 회생·파산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2017. 7. 21. 회생·파산위원회로부터 위 ‘개인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통보받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우리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를 요청하여 이에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