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소개
  • 회원광장
  • 취업정보센터
  • 온라인업무
  • 변호사안내
  • 자료실
  • Lawyer's Card
  • 연수교육
  • 도서관
  • 자료실

민사소액 사건의뢰 절차

 
소액 사건이란 금전거래, 잘못 입금한 돈의 부당이익금, 지인들 사이에 빌려준 돈,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소액의 미수금,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미지급된 급여나 임금, 소액의 보증금,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 등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함.
이용절차
※ 특허, 의료소송 등 일부 전문분야의 변호사 안내는 제한될 수 있음.

관할법원

서울시 관내(서울중앙,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함.
[부가세 및 기타 경비(송달료, 인지대, 증인여비, 기록복사비 등) 별도]
단, 수임하는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나 집행사건 등의 비용은 의뢰인과 지원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안사건 변호사선임료에 1/2을 넘지 않아야 함.

    ※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경우
        아래의 변호사보수표를 적용함.
소송 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 원까지 부분 10%
2,000만 원을 초과하여 3,000만 원까지 부분
[200만 원 + (소송목적의값 - 2,000만 원) x 8/100]
8%

게시판 이용방법

① * 표시는 필수 기재사항

②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꼭 기재

③ 게시글 작성이 완료되면 실무자가 확인 후, 변호사를 안내해 드림

담당자연락처
  • 위치 : 변호사회관 4층 (사업팀)
  • 담당직원 : 이윤희 주임
  • 전화번호 : 직통 : 02-6200-6227 /
    대표번호 : 02-6200-6200(22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