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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 사건의뢰 절차

 
소액 사건이란 금전거래, 잘못 입금한 돈의 부당이익금, 지인들 사이에 빌려준 돈,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소액의 미수금,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미지급된 급여나 임금, 소액의 보증금,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 등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함.
이용절차

관할법원

서울시 관내(서울중앙,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함.
[부가세 및 기타 경비(송달료, 인지대, 증인여비, 기록복사비 등) 별도]
단, 수임하는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나 집행사건 등의 비용은 의뢰인과 지원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안사건 변호사선임료에 1/2을 넘지 않아야 함.

    
    ※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경우
        아래의 변호사보수표를 적용함.
소송 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 원까지 부분 10%
2,000만 원을 초과하여 3,000만 원까지 부분
[200만 원 + (소송목적의값 - 2,000만 원) x 8/100]
8%

게시판 이용방법

① * 표시는 필수 기재사항

②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꼭 기재

③ 게시글 작성이 완료되면 실무자가 확인 후, 변호사를 안내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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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 변호사회관 4층 (사업팀)
  • 담당직원 : 이윤희 주임
  • 전화번호 : 직통 : 02-6200-6227 / 대표번호 : 02-6200-6200(22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