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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노트란?
자기변호노트란?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기록을 통해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하여 이 노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2018년 상반기에 서울 관내 5개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후, 2018년 12월부터 서울 관내 모든 경찰서(31개소)로 확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고, 인천해양경찰서(해양경찰청)와 구치소(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에서도 자기변호노트를 시범실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조사과정을 기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조사 중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11. 11. 23. 자 10진정0421700결정, 2014. 3. 25. 자 13진정0573200 결정). 검찰총장은 2012. 6. 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여 피의자가 조사 도중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2018년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이 단서 조항에서 예외사유를 폭넓게 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피의자의 기록할 권리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9. 피의자가 기억 환기를 위해 간략히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현출된 타인의 진술, 증거자료, 조서 문답내용, 기타 공범의 도피·증거인멸·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10(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의 기록) 검사는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 환기를 위하여 신문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2.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기변호노트의 구성과 작성방법
자기변호노트는 ①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사용설명서, ② 수사절차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 ③ 조사내용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자유메모란, ④ 조사를 마친 이후 조사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변호노트의 작성방법은 첨부된 <자기변호노트 작성예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변호노트 다운로드
>한국어 자기변호노트 (다운로드)
>자기변호노트 작성예시 (다운로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변호노트를 11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타가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로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자기변호노트는 서울지방경찰청(www.smap.go.kr) 및 서울 지역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변호노트의 관련한 의견을 이메일(noteseoulbar@gmail.com)로 보내주시면 자기변호노트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