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yer's Card
  • 연수교육
  • 도서관
  • 자료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본회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구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본회 홈페이지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2. "회원"이라 함은 본회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본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본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구분을 합니다.
    • (가) 일반회원, 기업회원 : "본회"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신청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
    • (나) 변호사회원 : "본회"에 변호사 등록 후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신청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
    • (다) 사무직원회원 : "본회"에 사무직원으로 등록 후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신청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
  • 3.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본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4.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5.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 1. "본회"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2. "본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본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 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 4. "본회"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개정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회"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본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2. "본회"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라)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마) 기타 본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본회"는 "회원"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본회"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5.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본회"가 가입 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본회"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본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 정보보호의무)

"본회"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본회"의 개인정보취급방법이 적용됩니다.

제7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 2. "본회"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본회" 및 "본회"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본회"에 통지하고 "본회"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본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본회"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 1. "본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 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본회"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본회"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본회'의 의무)

  • 1. "본회"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2. "본회"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방법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3. "본회"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불만 등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 "본회"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 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나) 타인의 정보도용
    • (다) "본회"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라) "본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마) "본회"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바) "본회"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아) 본회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자)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2.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본회"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본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등)

  • 1. "회원"은 이용계약 신청 시 "본회"가 정한 가입 조건에 따라 분류되며,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 2. 본회는 "회원"의 회원가입 승인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일부(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3.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본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회"는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본회"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5. "본회"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 1. "본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3. "본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회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1. "본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회원문의 사항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

  •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 2. 본회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 "본회"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2. "본회"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본회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 및 삭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3.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본회"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에 따릅니다.

제16조 (권리의 귀속)

  •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본회"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 2. "본회"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본회"가 정한 이용 조건에 따라 '계정(아이디)',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계약해제, 해지 등)

  •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초기화면의 고객센터 또는 내 정보 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회"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법에 따라 "본회"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 (이용제한 등)

  • 1. "본회"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본회"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한 기타 혜택 등이 모두 소멸되며, "본회"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본회"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본회 내부 정책에 따릅니다.
  • 4.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회"는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9조 (책임제한)

  • 1. "본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본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본회"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본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1. "본회"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2. "본회"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