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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 개최
작성자
공보팀
등록일
2018-11-12
조회수
18
파일첨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공동으로 2018년 11월 12일(월)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화해무드가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척됨에 따라 통일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도 법ㆍ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의 서로 다른 법ㆍ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점의 확인, 나아가 통합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7년부터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남북한의 법ㆍ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제 지난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합방안」, 「헌법상 영토조항 개헌론에 대한 소고」,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북한이탈주민법 및 남북가족특례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등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정ㆍ관계, 재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청중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법ㆍ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남북한의 변호사단체가 손을 맞잡는 날까지 법률가단체로서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 심포지엄 개요
   ● 행사명 :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
   ● 일 시 : 2018년 11월 12일(월) 14:00~17:50
   ●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울 서초동)
   ● 주 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후 원 : 법무부, 사법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및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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