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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평가제도 소개

우리 회는 권위적이고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법관평가제를 현재까지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법관평가제의 정착으로 법정에서 법관들이 더욱 친절해지고 공정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시는 법관평가표 한 장이 고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법발전에 매우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법관평가제의 참여는 재판을 잘 하거나 그렇지 못한 법관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니, 중간 성적에 해당하는 법관도 평가해 주시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법관평가 첫 해부터 지금까지 평가자 비공개원칙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이 법관평가에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관평가표 제출 1건당 1시간의 공익활동을 하신 것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으며 1건당 200점씩 최대 5,000점의 회원포인트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 법제팀(☎02-6200-624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